공매도 전면금지,금융위 총선 앞두고 발표

공매도 전면 금지, ‘공매도=글로벌스탠더드'라던 금융위, 총선 앞두고 입장 뒤집기

공매도는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을 미리 빌려서 팔았다가, 실제 주가가 떨어지면 이를 싸게 다시 사서 빌린 걸 갚고 차익을 챙기는 거래 수법입니다.

 

지난 석 달 동안 미국 S&P500지수가 5% 하락하는 사이, 우리나라 코스피는 10% 하락했습니다.

정부는 그 배경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외국계 투자회사의 불법 공매도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공매도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팽배해졌고, 다른 글로벌 IB(투자은행)들에 대해서도 조사해야 한다는 투자자들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불법 공매도 행위가 시장의 안정과 공정한 가격 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 하에 내년 상반기까지 일시적으로 공매도를 전면 금지 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정부는 향후 8개월 공매도를 금지기간 동안 빌린 주식을 상환하는 기간, 차입조건 등 기관과 개인 사이에 존재하는 공매도 차별을 개선하고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이를 방지하는 방안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전세계에서 공매도를 금지하고 있는 나라는 극소수로 일각에서는 '공매도 금지 강화조치'로 오히려 외국자본이 빠져나갈 수 있다는 우려 또한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 전면 금지…불법 공매도 강력 단속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의 공매도 전면 금지 안을 발표했습니다. 현재는 코스피200과 코스닥 150150 지수 구성 종목의 공매도는 허용되고 있으나 내년 상반기 말까지 증시에 상장된 모든 종목의 공매도가 전면 금지됩니다.

 

금융당국은 공매도 전면 금지 기간 개인과 기관 간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전반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 다. 정부는 우선 오는 6일부터 내년 6월 말까지 국내 증시 전체 종목에 대해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코스피와 코스닥, 코넥스 전 종목에 해당됩니다.

 

다만 이전의 공매도 전면 금지 때와 마찬가지로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 등의 차입공매도는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다..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는 이번이 네 번째인데 앞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1년 유럽 재정위기, 2020년 코로나19 위기 당시 공매도가 한시적으로 금지되었습니다. 이후 2021년 5월부터 코스피 200과200 코스닥 150150 지수 구성 종목에 한해 공매도가 다시 허용됐지만, 나머지 중소형주는 현재까지 공매도 금지가 계속 적용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공매도 관련 불공정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이번 공매도 금지 기간에 전향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개인과 기관 간 대주 상환기간, 담보비율 등의 차이로 인해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비판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이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차입 공매도와 관련해 개인 투자자의 상환기관은 90일이지만 외국인과 기관은 제한이 없고 담보비율 역시 개인은 120%로, 외국인과 기관에 비해 높습니다. 정부는 또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정치권 등에서 요구하고 있는 실시간 차단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도 대안을 검토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논의해 입법추진 할 계획입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자본시장 정책의 최우선 목표는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을 조성해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를 얻는 것"이라며 "공매도 제도가 모든 투자자가 신뢰할 수 있는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라고" 입장을 강력히 표명했습니다.

 

세계 경제 성장세 둔화에 따른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

 

금융위는 최근 세계 경제 성장세 둔화에 이스라엘-하마스 무력분쟁 등으로 우리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의 불법 무차입 공매도가 잇따라 적발되면서 국내 주식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급증하는 시장 불확실성 확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전면금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내년 상반기 이후 공매도 재개 여부는 시장 동향과 제도개선 방안의 시행 상황 등 해당 시점의 전반적인 여건을 고려해 판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무차입 공매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대안도 모색

 

최근 적발 사례를 통해 드러난 외국인·기관 투자자의 불법 공매도 실태를 면밀히 분석하고 시장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로부터 폭넓은 의견수렴과 공론화 과정을 거칠 계획입니다.

 

아울러 글로벌 투자은행(IB)을 전수조사해 무차입 공매도를 강력히 적발하고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내일(6일) 출범하는 공매도 특별조사단을 통해 글로벌 투자은행(IB)을 전수조사하고, 추가적인 불법 무차입 공매도가 적발될 경우 엄정히 제재할 예정입니다. 처벌 강화와 제재 수단을 다양하기 위해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입법화도 추진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공매도 금지로 증시 반등?… '공매도 먹잇감' 2차 전지주 수혜 기대

 

정부여당이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기로 결정하면서 향후 시장이 반등할 수 있을지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과거 세 차례 공매도 거래를 전면 금지했을 당시 외부 요인도 컸지만, 시장은 빠르게 안정을 되찾았으나 공매도 전면 금지가 수익률 상승보다는 변동성 확대를 가져온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매도 타깃이 됐던 종목을 중심으로 반등 기회를 엿볼 수 있다는 기대감도 함께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